서천군의회가 군의회 차원에서 29일 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부사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군의회의 발표대로 ‘서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사호 수상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서, 다수의 주민의견이 공정하게 반영된 수용성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토론회를 준비했다는 취지는 지방의회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22. 7. 20. 서천군의회가 제301회 임시회에서 김아진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서면 부사호 태양광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마당에 아직도 반대론적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것인 지, 아니면 지난 2022년 결의문 채택이 경솔했다는 것인 지부터 입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서천군의회는 지난 301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에서 △부사호의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서면 지역 농업인과 어업인의 생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전면 철회할 것 △부사호는 다양한 천연기념물과 보호종의 서식지로 생태적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이므로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닌 환경 친화적 보존대책을 수립할 것을 한국 농어촌 공사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그렇다면, 서천군의회는 불과 10개월여전인 2022년 7월 본인들이 채택한 결의문에 하자가 있는 것인 지? 아니면 당시 채택된 결의문을 부정하겠다는 것인 지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2022년 7월, 301회 임시회에서 ‘부사호 태양광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할 당시에도, 일각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찬,반이 극렬히 대립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너무 안일하게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은 바 있다.
서천군의회가 주민들의 의사가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려는 태도는 바람직 하지만, 만일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려면, 서천군의회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기 전에 보다 신중한 검토를 위한 토론회여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제와서 서천군의회가 301회 임시회에서 “부사호 태양광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 또 다시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군의회 스스로가 자신들을 부정하는 행위이고, 스스로 군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은 아닌가 싶다.
서천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3. 3. 28.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