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이 군청신청사 이전에 따라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익 도모를 위하여 대대적인 행정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행정조직개편안이 수요자인 군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전형적으로 밀실에서 공급자 편의만을 위하여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행정조직개편을 추진한 부서에서는 밀실행정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열린행정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천군정의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이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된 개편안이 밀실행정의 전형이 아니냐고 되묻고 싶다.
더더욱 이 행정조직개편안에 포함된 농정과의 농업기술센터 이전 통폐합안은 서천군이 표방하는 ‘3국 국체제 전환’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서천군이 국체제 전환과 함께 “경제산업국”을 신설하고자 했으면, 농정과는 당연히 본청 경제산업국 산하에 있어야 할 부서이다.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폐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정책과는 농림축산식품부 관할이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청 관할로서, 중앙부서의 관할이 다르고, 국,도비의 성격도 매우 다르다. 기관명에 ‘농업’이라는 명칭이 혼재한다고 하여 두 기관의 역할이나 성격이 유사하리라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농림부는 국가의 농업정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부서이고, 농업진흥청은 농업기술증대를 위한 연구기관이다. 어떻게 이 두 기관의 통폐합이 가능한가? 같은 수사기관이라 하여 경찰청과 검찰청을 통폐합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둘째, 농업기술센터는 서천군청의 외청(外廳)에 해당된다. 전체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서천군의 농업생산 규모가 연간 7,000억원(자가소비 제외)을 상향하는 서천군의 주요경제산업인 농업과 관련된 정책을 본청이 아닌 외청에서 관할한다는 것이 가당하기나 한 말인가? 본청에 경제산업국을 신설한다고 하면 당연히 전통 농업기반사회인 서천군에서 농업정책이 최우선해야 한다는 점은 상식적인 일 아닌가? 소비자의 니드충족이나, 소비자인 군민의 행정편익 등을 고려할 때, 농업정책과는 당연히 본청에 있어야 맞는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가? 농업정책은 농민수당, 직불제 등 농업정책과 관련한 대 주민 행정서비스를 주관하는 부서이고, 농업생산은 물론, 유통, 6차산업과의 연계 등 포괄적인 농업정책을 발굴,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부서라는 것도 모르는가?
이와같이 중요한 농업정책부서를 본청이 아닌 외청으로 쫒아내려는 것은 ‘농업기반부서 통폐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농업정책 포기”가 아니고 무엇인가?
셋째, 행정조직 구조상 농정과는 농업직 지방공무원 편제로,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사, 지도관 편제로 각각 그 조직편제가 다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직을 복수직으로 하여 지방농업직이 기술센터 소장에 보임할 수 있다는 사탕발림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인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의 주무과로 편제한다고 하지만, 이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사무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 지도 살펴 보아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조직개편을 동의했는 가?
넷째, 서천군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인 농업과 관련된 중요한 행정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 단체 등과 어떠한 교감이나 의견수렴이 없었고,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을 무시한 졸속, 밀실행정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다. 지난 3개월을 단 한마디 협의도 없이 농업정책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폐합한다고 내부결정해 놓고, 이제와서 “시간이 없었다”는 말이 과연 주권재민 국가에서 할 말인가? 이러고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금번 조직개편안중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폐합과 관련하여 서천군에서 내놓는 명분은 군행정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점과 군수의 리더십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변명에 불과하다. 농업보조금 문제도 그렇다.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폐합하면 보조금 누수문제가 해결되나, 축산업계와 수산업계에서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를 통폐합하겠다는 서천군의 조직개편안이 올바른 판단이었다면 왜 사전에 충분히 농업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농민단체 등의 반발을 자초하는가? 그렇게 떳떳하고 정의로운 정책결정이었다면 왜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는가?
서천군의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폐합 정책은 하루 아침에 밀실에서 뚝딱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더더욱 몇몇 행정직 공무원들이 편향적인 시각과 자신의 입신을 위한 도구로 군청 행정조직개편안을 주물럭 거렸다는 의혹에 사로잡혀서는 안될 일이다.
서천군이 진실되게 농업정책과를 기술센터와 통폐합하는 것이 실익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농민들을 설득하고 농민들의 동의하애 추진해도 늦지 않다. 농업정책과가 본청에 남아 경제산업국 편제로 구성된다고 해서 서천군 행정시스템상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농민단체 등 농민들과 반목과 갈등을 유발하며 농업정책과를 외청으로 몰아내려는 의도는 무엇인 지? 다시한번 묻고 싶다.
2023. 4. 3.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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