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껴야 잘산다. 전깃불 끄고 다녀라.
아는 게 힘이다! 정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여 살아야 한다고 할머니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5만 군민 한분 한분의 살림이 저의 의정활동이라는 신념으로 지금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군민들께서 주시는 의정 활동비, 연구비 등은 서천군의 발전을 위해 관리 감독하라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의미이기에 모든 사업의 집행은 신중하고 섬세하게 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천군은 응급의료취약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2017년에는 “서천군 응급의료체계 구축방안” 연구 용역을
2023년에는 “서천군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용역과 2023년도의 용역 모두 같은 업체,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17년도에 비해 23년도 용역비용은 2배가 넘습니다.
특정부지를 선정한 후 용역을 맡기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업지시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의 상황에서 착수보고회가 이루어졌고, 추경심사에는 인건비 상승분과 운영비가 추가로 안건으로 올라올 예정이기에 본 의원은 서해병원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 여겼습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봐야 정확한 치료가 가능하듯 현장에 나가 현실을 직시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천군은 응급의료의 취약함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2017년 9월부터 서해병원을 지역 응급의료기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으로 지정하여 약 5년 동안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본 관청과 의원은, 수탁 기관인 서해병원의 응급의료 재정 관리 및 운용에 대해 관리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에 의거)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의료법인서해병원이 C등급으로 밝혀진바, 의료 환경의 개선과 의료 체계의 고찰이 응당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탁상공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에, 직접 의료 현장을 방문하여 의료 환경 및 체계의 결함을 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해야만 합니다.
이번 방문으로 기분이 다소 당황스러웠을 것이라 짐작합니다. 의원이 관리 감독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이러한 의구심과 분개심을 갖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서천군의 더 나은 의료 환경, 의료 체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번 방문과 관리 감독을 위한 조사는 응급실 예산이 포함된 추경 심의를 앞두고 있기에, 심의 이전에 서천군 의료 환경의 개선 가능성, 의료 체계의 보완 가능성, 시정조치 요구의 방향성 등을 실제적, 현실적으로 분석해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병원 건물 2층의 장례식장이 건축물대장과 상이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본 관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이외의 지원을 받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이기에,
서천군민의 혈세로 하는 추경 예산이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수년간 보조금을 받는 수행기관으로써 서천군의 의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리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을 보완하시어 실제적인 서천군 의료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고를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4월 27일
서천군의회 의원 이지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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