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행정감사 후기
인구소멸위기라며 모두 군민을 위해 앞장선다고 말하며 작년 민선 8기의 항해를 시작하였다.
각자 맡은 위치의분야에서 항해할 준비를하며,군민들에게 선서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서천군 만들기를위한 한가지 목적지인 서천군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호언하며 출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된 지금
서천군!!! 군수의 모습, 군의회는 의원 간의 32년 만에
윤리특별위원회로 A 의원을 징계하는 등 경험할 수 없는 최초 서천군을 만들며 신세계로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군의 수장인 군수에게 군의원은 신상 발언으로,
군의원들은 초선 여성 청년의원을 징계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민간인은 군청 자유게시판에 군의회사무과의 사과를 요구로,
군민 중 군의회 의장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하고,
신세계는 신세계가 맞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이고, 누구를 위한 행보들인가?
1년 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던 당선인들은 온데간데 없이
군민의 안전과 경제, 복지와 환경, 민생 등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라 인터넷 생중계는 토론장에 불과했다.
군민들이 한표 한표 소중히 여겨 열심히 심부름하겠다던 분들이 변하여 공무원을 몰아세우고,
의원들은 서로 간 이견으로 논쟁을 벌이며 맞지 않으면 윽박지르며,
행정사무감사장 이라기보다는 보고 듣는 군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각자의 의견으로 그들만의 세계에서 뽐내고 자랑하 듯 보이는 모습은 과관이었다.
현재 조례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면서 의사진행을 하는가하면
군민의 기본적 생존권인 지역경제활성화보다는 가로수정비와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준법정신을 홍보하면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정주 인구가 늘지 않겠느냐는 자기주장 또한
지역 상인들은 좋지 않은 안색을 하였다.
초선의원의 발언은 군민이 들을만하면 정회를 하고, 생방송을 인식하지 못한 건지
군민을 무시한 처사인지 신세계, 도무지 알 수 없는 행정사무감사였다.
의장은 행정사무특별위원장은
군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군의원의 역할과 의장, 군수의 역할들을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또 스스로들 돌아보며 반성하여야 한다.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의회는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헌법 위에 군림하는 서천군의회의 모습은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절차에서
결과 징계 받은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위치를 돌려달라는 부르짖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혹 앞에 행감한다는 의원을 제척과 회피라는 이유로 의정활동을 저지하는 까닭은
과연 진정한 의도가 의심스러울 다름이다.
또한 군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아닌 것에 비하발언 또는 파벌 다툼으로 보이는 신상 발언 역시
B 의원의 말에 서천이 소멸 위기 최고 위험지역이라고 언급한 점에서 군민으로서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다.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보여주신 본인의 모습 또한 다시 한 번 되돌려보며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군의원의 눈이 아닌, 군민의 눈과 가슴으로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며,
군의회와 공직자가 어떤 힘을 모아야 하는지 보길 바란다.
진정 군민이 원하는 군의원, 군의회 그리고 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과 수준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는지 묻고 싶다.
선거 할 때 허리 굽히며 하였던 말과 행동들 당선 시 군민의 손과 발이 되고,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던 초심들을 상기하시길 당부하고 싶다.
똘똘 뭉쳐도 발전은 희박한 지금 더 이상 다툼으로 서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처럼, 다선이지만 초선에게 배운다는
마음, 의장이지만 의원들에게 배운다는 마음, 의원이지만 군민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는 마음,
군수지만 직원들과, 군민과 함께일 때 발전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 1년 전 군민들과의 약속이 아닐까?
부모님도 부부싸움을 아이들에게 말하지는 않는다.
내 아이들이 안다고 싸움이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동네방네 소문내지도 않는다.
내 얼굴에 침 뱉는 일이기 때문이다. 굳이 군수와 군의원의 다툼을 군민들과 언론까지 알리고 사과 받고 싶다고
공표하는 건 군민들에게 실망의 한 표만 늘었을 뿐 공감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초의원은 면책 특권이 없다.
그래서 정학한 자료와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질의나 질문을 해야 한다.
추상적이거나 자기 주관으로 연구하지 않고 최소한의 법률의 필요한 부분은 숙지를 해야 한다.
의회는 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들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의원 한분 한분이 자신을 뽑아준 지역 주민의 대표이며 얼굴이다.
그래서 의원이 동료의원에게 하대를 받거나 주관 없이 끌려 다니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이 하대를 받고 끌려 다니는 것과 같다.
의원은 의원의 이름으로 원칙과 명분이 확실한지 확인해서
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실추되지 않는가를 생각해서 해야 할 것이다.
발언을 최대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실제 발언을 하는 의원인 발언자가
의장에게 통지하고 발언권을 받을 때 기재된 안건을 허가하기 전 서로 간 소통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굳이 신상발언 허가하기까지의 과정은 현 서천군의회의와 의장의 리더싶을 고스란히 보여주었다.
꼭 알아야 할 ,알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일인지 사과를 받을 일이면 서로 대화와 소통으로도 충분한 사안을
군의원의 특권을 앞세워 신상발언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군의원이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채택의 건 과 상관이 없는 내용을 본의회장에서 실 과장 공무원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하는 생중계 방송에서 군수만 품위를 손상 시키는 발언만이 아니라 군의원 모두를
비하하는 신상발언으로 들린 까닭은 왜인지!!!
사과를 받고 싶으면 신상발언으로 해야 하는 사항인지.....
서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신상발언을 할 것인지.....
떠들썩하게 서해병원 관련 건에 대한 감사는 왜 안하였는지
행정감사특별위원장은 이지혜의원이 왜 안하였는지
군민들이 궁금한 것들을 이야기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점점 군의회에 실망과 신뢰가 떨어지는 시점에서 의장의 이해충돌방지법도 조용히 넘어가고
이번 이지혜의원의 법률적 진행 절차도 조용히 넘어가는 건가!!!
이젠 군의장님과 의회사무과는 모의원의 신상발언보다는 징계에 대한 증거들과
정확한 근거 제시를 군민들에게 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을 궁지에 몰고 언론몰이 식의 정치는 이제 통하지 않는 품위 있는
서천군의회와 의장, 의회사무과로 변화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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