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에서는 서천군 제 시민사회단체연합과 연대하여, 서천군의회 군의원 김경제를 주민소환투표대상자로 하는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준비 및 추진위원회 구성과 대표자 선임,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약 5,000명 예상)등 법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현재 절차를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타 지자체의 주민소환투표 사례를 살펴보면, 투표율 저조로 개표조차 하지 못했던 점과, 모든 주민소환투표비용(약 4억 5천만원 추정)을 서천군민이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국회의원선거일에 맞추어 병합(동시)투표가 이루어져, 투표율 제고와 투표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 및 청구인 서명부 제출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일(4월 10일) 90일전에만 이루어지면 ‘주민소환투표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직선거법’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일(2024. 4. 10)에 병합투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제5대 군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던 김경제 군의원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군의원직을 상실한 후, 2011년에 치러진 재선거 비용 약 3억 5천만원도 모두 서천군예산으로 선거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위반에 다른 보궐선거 비용이나, 주민소환투표 선거비용중 주민소환이 결정된 경우 등은 원인 제공자인 당사자에게 선거비용을 추징해야 한다는 국민적여론이 빗발치고 있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군민의 혈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에 김경제 군의원의 주민소환투표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면, 김경제 군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2번 서천군민에게 선거비용을 부담시킨 장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준비위원회에 참여의사를 밝힌 사회단체는 5곳이며, 김경제 군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사유 8개 항목은 중앙선관위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10월말 경, 각급 언론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된 준비일정을 보면
- 2023. 10. 김경제 주민소환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완료
- 2023. 11. 김경제 주민소환 추진 준비위원회 사무실 개소(장항 예정)
- 2023. 11. 김경제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대표자 선임
- 2023. 12. 김경제 주민소환 투표 청구서 제출 및 청구서명 징구(60일)
- 2024. 02. 김경제 주민소환 투표 청구서명서 제출
- 2024. 03. 김경제 주민소환 투표운동 개시(투표일 25일전부터, 투표 전일까지)
- 2024. 4. 10. 김경제 주민소환 투표실시(국회의원 선거와 병합)
* 위 일정은 준비위원회 추진과정에서 잠정적으로 계획된 일정이며, 추후 선관위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천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서천군 가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3. 9. 16.
(가칭)‘김경제 주민소환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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