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야기된 서천특화시장 상인회의 ‘5일장 상인’들에 대한 금품갈취 의혹사건은 지난해 7월 우리 사회에 폭로된 사건입니다.
공유재산의 부실관리와 서천군 공직자들의 직무태만뿐 아니라, 공무원과의 야합 내지는 결탁이 심히 의심되는 이번 사건에 대하여 우리 시민단체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 군수님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지난해 7월 서천특화시장상인회로부터 지난 수년간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라, 서천군수에게 민원이 제기된 이 사건은 금품갈취 이전에 공유재산 부실관리와 군세수입 누락과 관련한 중대차한 문제임에도 민원제기후 1년이 경과하도록 조사 하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배경과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되는 시민단체의 민원과, ‘군수에게 바란다’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답변, 그리고 시장상인 과반수 이상의 연서로 서천특화시장상인회의 등록취소를 요구할 당시 요구사유에 포함되어 있던 금품갈취 사건이 등록취소 사유에서 누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누군가의 개입으로 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음모가 있었던 것은 아닌 지 심히 의심됩니다.
둘째, 서천군수께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즉시 이번 금품갈취사건을 군수가 직접 조사하시어, 피해금품은 얼마인 지? 금품갈취 수불대장은 있는 지? 등을 엄밀히 밝혀내고, 갈취해 간 금품은 공유재산 사용료인만큼 즉시 추징, 환수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금품갈취 의혹사건이 제기된 후, 수 차례의 강력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공유재산 관리와 군세수입 누출사건을 방치한 경제진흥과 과장들에 대하여 은폐이유를 조사하여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상인회에서 발생했던 공금횡령사건, 이번 금품갈취사건, 서천특화시장 상징조형물 훼손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서천특화시장 상인회는 상인회에서 정한 고유목적 사업 이외로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충분히 사려되는 바, 시장상인회의 등록을 즉각 취소하고, 이에 관여된 상인들에 대한 시장사용허가를 즉각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시장상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된 '상인회장'의 적법한 행동에 대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시장 관계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유출시킴으로서 상인회장을 모욕하고, 상인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자에 대하여 즉각 해당 업무에서 배제시켜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실관계 조사후 엄중 문책하시기 바랍니다.
2025. 7. 10.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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