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 서천군수는 더 이상 군수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서천군정을 흙탕물속에 빠트리지 마시고, 무너진 군정의 신뢰를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없으면 자진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서천특화시장 부실운영 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화재를 틈타 불법 냉동창고를 확장,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인 서천특화시장 상징조형물을 훼손한 사건과 관련하여, 1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는 군수의 가장 큰 책무중 하나입니다.
서천특화시장상인회가 법적 근거도 없이 상인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징수하여 사용하고, 사용내역에 대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의혹이 제기되면 투명하게 영수증과 회계장부 일체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군청공무원들은 군수에게 허위보고로 일삼으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천특화시장상인회가 민속5일장 상인들에게서 불법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어마어마한 부실행정임에도 1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인회가 불법적으로 공유재산 수익을 편취해 사용하는 동안,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세수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공유재산 관리관인 서천군수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와 같은 부정이 적발되었음에도 왜 서천군청은 꿀먹은 벙어리입니까? 사실관계 조사 한번 없이 '은폐"와 "깔아뭉개기"로 일관한 서천군정이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이런 엉터리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군수는 뭐하고 있습니까?
즉시 관련 공직자들을 직위해제시키고,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엄중 조치해야 할 군수가 그 직무를 유기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관리위탁 행정은 어떻습니까?
민간 수탁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군수의 검인도장을 가져가 2년이 넘도록 자신들이 군수의 검인도장을 관리하면서 수 만장의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며, 사익추구에 몰두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처분이나 처벌 없이 없던 일로 한답니다. 서천군청 감사관은 민원에 따라 불법사실을 인지했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직무를 망각한 채,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신청서류에 자신들과 관계 없는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수탁기관에 선정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처분이나 처벌 없이 현실을 모면하기 위하여 ‘직영화’로 전환한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이랍시며, 현상을 왜곡한 자문질의를 통하여 허위의 변호사 답변을 받아 놓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능하고 나태한 엉터리 행정을 펼쳐 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월급이나 따박따박 받아 챙기며 희희낙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썩어 빠진 서천군 행정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어떤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관행은 법령을 우선할 수 없고,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한 공직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지난날 관행적으로 불법을 저질렀다손, 불법사실을 인지했으면 인지한 군수가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이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부실행정을 인지하고도,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군수는 “무능"한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나라의 어느 지자체가 공직기강 해이가 이 정도 수준인 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공유재산사용료를 사적으로 받아 횡령한 사건에 침묵하는 군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군수입니까?
이제 우리 사회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우리 공직사회가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한이 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새 소를 들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천참여연대는 더 이상 김기웅 군수의 썪어 빠진 군정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서천군수에 대하여 엄중한 사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5. 7. 14.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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