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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서천군,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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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관우 | 등록일 | 2015-10-14 | 조회 | 791 |
| 등록일 | 2015-10-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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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
서천군은 오는 11월 말까지 현년도 과태료 집중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군은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과태료 담당 부서와 합동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 현년도 징수율 60% 달성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며 과태료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정차 위반 ？ 책임보험 미가입 ？ 검사지연’ 등 대표적인 체납 과목을 기재한 현수막을 게재해 과태료 체납액 징수 홍보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미 지난 9월 전체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이번 달에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예고서 등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팀장들이 직접 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과태료는 지방세와 달리 당해 물건 압류 외에 별다른 강제 집행이 없다보니 납부해야 된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과태료 체납 개선을 위해 최초로 예금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므로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현년도 과태료는 다음연도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반영되며 우수기관 에 선정될 경우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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