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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생태계를 연구하고, 재현하여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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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서천특화시장!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로써 수산물 외에 다양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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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물자원 부국의 초석!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다양성을 연구하고 해양생물 산업에 대한 기본소재를 확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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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학습을 통해 협력하고 성장하는 행복학습도시라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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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함께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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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생명농업을 만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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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및 과학영농기술, 농업동향 및 유통마케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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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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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게시판 상세보기

행정_보도자료 내용 상세보기 입니다.
제목 서천군,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작성자 오대석 등록일 2017-02-16 조회 770
등록일 2017-02-16
첨부  
 
서천군,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올해부터 숙박시설 등 재난취약시설 19종 의무보험 시행-

서천군(군수 노박래)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에 따른 동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숙박시설 등 재난취약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취약시설 19종에 대하여 발생하는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입대상 시설은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물류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지하상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등 재난취약시설 19종이다.

대인배상은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10억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정했다.

가입기한은 신규시설의 경우 인·허가 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존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2017년 7월 7일까지이나, 201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여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다.

계도기간 중 미가입자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201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는 보험 가입대상시설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해당시설에서 가입의무를 미처 알지 못한 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과태료는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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